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7533, 2022. 7. 22., 일부인용
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8다242451 판결
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820]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
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5두50580 판결
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4163, 2015. 8. 18., 기각
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창직/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
|
|
로그인 |